대한상의에 '규제 신문고'…공무원 안 만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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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에 '규제 신문고'…공무원 안 만나도 된다
  • 승인 2020.0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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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벽이 높은 부처의 문을 두드리는 것 보다 찾기 쉬운 민간 접수기구를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확산 시키려는 취지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행정부담 추가경감과 사업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재의결이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해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선(先)적극행정 후(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한다.

한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로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 돼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승인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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