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청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낮은 참여율도 아쉬움…조계종 "의견수렴 거쳐 개선안 도출"
조계종 총무원이 16일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가 다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종도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개선안 발표도 나열식에 그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2부는 준직선제(총무부장 종훈스님), 완전직선제(종회의원 원경스님), 선거인단 축소(원로회의 의견), 선추천 후선출안(쇄신위원회안)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50여 명이 참석했던 1부와 달리 2부에서는 원로의원 암도스님과 일부 종단 교역직 스님, 비구니 스님, 재가종무원 등 2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공청회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도 2건 밖에 발표되지 않았다. 원로의원 암도스님은 “여러 사람이 듣고 의견을 내야 공청회가 되는데 방청석만 봐도 성의가 없다”며 “저도 나이 들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원로의원도 누구 하나 따라오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종훈스님 "비구니회가 직선제 걸림돌"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은 총 4가지 안이 발표됐다.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종단 TF팀에서 채택한 ‘준직선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계 대덕(승납 20년) 이상의 비구 스님 3천여 명과 전체 선거인단의 25%에 해당하는 비구니 스님 760여 명 등 총 3800여 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종훈스님은 “종단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고 종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파나 문중 등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의사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선거 준비에 3~6개월 가량이 소모되고 선거 장소 마련 등 추가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많은 종도들의 참여에 따라 선거가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구니 참여 비율을 25%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비구니 스님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 제도를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직선제로 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 비구니 스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대의적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왜곡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종회의원 원경스님은 "완전직선제" 를 제안했다. 원경스님은 “소수의 간선제로는 종도의 참뜻을 담아낼 수 없고, 계파와 이해관계의 한계성을 넘지 못하는 모순을 벗어날 수 없다”며
“현재의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선거방식인 직선제 방식으로 유권자의 폭을 대폭 넓혀 간선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경스님은 발제문을 낭독한 후 일정을 이유로 공청회장을 떠났다.
암도스님 "총무원장 만큼은 추대하자는게 원로 의견"
원로의원 스님들의 "선거인단 축소" 방안과 종단쇄신위원회의 ‘선추천 후선출’ 방안은 기획실장 일감스님이 설명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원로회의 인준 시, 향후 총무원장 선거제도 검토 시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종회의원 81명만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원로의원 암도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시끄럽기도 하고, 원로회의에서 졸속하게 인준하는 것을 보고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며 “일단 인준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대신 총무원장 스님에게 선거 때문에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해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에 의해 세속화된 것”이라며 “무조건 세속을 따라갈 일이 아니라 총무원장만큼은 선출하지 말고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원로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선추천 후선출’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교율 등 다양한 종단 주체가 후보자 사전 검증에 참여하게 하고, 여기서 추천된 후보를 교구종회가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교구종회는 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스님, 재가자 등을 두루 포함해 사부대중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총 1천명 규모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추천위원회가 종헌상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법적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 검증이라는 선관위 역할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사항을 전했다.
진우스님 "본사주지는 현행 제도 유지 의견 다수"
토론자로 나선 진우스님(백양사 주지)은 현행 제도 고수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본사주지 스님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성급히 바꾸기보다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 후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스님은 중덕ㆍ정덕 법계(승납 10년)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비구니 스님 참여 비율은 산중총회와 같이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당스님은 “불교광장에서는 준직선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어느 정도 동의를 이뤘다”며 “다만 비구니 스님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스님들이 의외로 많아 종회 통과 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선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합의가 된다면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삼화도량의 삼화연구소장 법인스님은 직선제에 준하는 제도를 채택하자고 말했다.
법인스님은 “선거제도 논의가 지나치게 선거인단 구성과 배율에 치우쳐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총무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을 ‘행정수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총무원장은 종교지도자이자 한국사회 지도자이다. 용어가 의식을 세속화 하는 만큼 ‘행정수반’이라는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운스님 "비구니는 완전 직선제 도입 요구"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스님은 완전직선제를 요구했다. 일운스님은 그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종단은 더 이상 직선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운스님은 ‘준직선제’에 대해선 “비구니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선거인단 축소안’에 대해서도 “투표권의 가치를 차등하게 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추천 후선출’에 대해서도 “교구종회 구성원 비율을 보면 실제론 비구니의 참여를 축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운스님의 지적에 대해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현재 중앙종회와 본사주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놓으라는 것이 전제된 말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비구니 참여 제한은 전면 직선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종합 발제를 맡은 법안스님(중앙종회 부의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법은 초미의 관심사다. 원장스님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의견을 수렴해서 원력을 갖고,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스님 역시 “직선제는 총무원장스님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이라며 “원장스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삼화도량 입장도 직선제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원로스님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현 집행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앞으로 종도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한 차례 정도 공청회를 더 열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말로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